2026년 계약 종료 후 무단 인출 대응법 - 횡령죄 고소 가능할까? 308,000원 피해 사례
계약 끝났는데 돈 인출?
횡령죄 고소 가능합니다!
✅긴급 대응 필요
계약 종료 후 무단 인출은 범죄
즉시 자동이체 해지 필수
7일 내 내용증명 발송 권장
✅사건 개요
고시원 인터넷 관리 업체와 계약
월 77,000원 지불 중 계약 해지
4개월 뒤 308,000원 무단 인출
계약 해지 후 무단 인출은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.
자동이체 권한을 악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📌 무단 인출 vs 정상 인출 비교
| 구분 | 정상 인출 | 무단 인출 | 처벌 |
| 계약 유효 | ⭕ | ❌ | - |
| 동의 여부 | ⭕ | ❌ | - |
| 법적 책임 | 없음 | 있음 | 횡령/사기죄 |
⭕대응 방법 단계별 안내
계약 종료 후 무단 인출 피해 시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.
1. 자동이체 즉시 해지
• 은행 방문 또는 앱에서 자동이체 전체 해지
• 추가 피해 방지 최우선
• 해지 확인증 캡처 보관
2. 증거 자료 확보
• 계약서 및 계약 해지 합의 내용
• 통장 거래 내역 (무단 인출 증명)
•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캡처
• 50만원 대여 증거 (이체 내역)
3. 내용증명 발송
1) 우체국 방문하여 내용증명 작성
• 7일 내 308,000원 반환 요구
• 50만원 대여금 반환 요구
• 미이행 시 형사고소 예고
4. 형사 고소
• 관할 경찰서 방문
• 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고소
• 모든 증거 자료 제출
5. 민사 소송
• 소액사건심판 신청 (60만원 이하)
• 308,000원 + 500,000원 합산 청구
•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 가능
❌절도죄로는 처벌 불가능
•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범죄
• 자동이체 권한을 악용한 경우는 횡령죄
• 거짓말로 돈을 가져간 경우는 사기죄
• 무단 인출은 절도가 아닌 배임/횡령 범주
• 정확한 죄명으로 고소해야 처벌 가능
법적 처벌 가능성
무단 인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입니다.
1. 횡령죄 (형법 제355조)
•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
• 5년 이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 벌금
• 자동이체 권한 악용이 해당
2. 사기죄 (형법 제347조)
• 거짓말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
• 10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
• "자동이체였다"는 거짓 변명이 해당
3. 민사상 손해배상
• 무단 인출 금액 전액 청구 가능
• 대여금 50만원도 함께 청구
•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청구 가능
📋 고소 시 필요 서류
• 고소장 (경찰서 양식 사용 가능)
횡령죄 또는 사기죄로 작성
• 계약서 사본
인터넷 관리 위탁 계약서 원본
• 계약 해지 증거
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
• 통장 거래 내역
무단 인출된 308,000원 내역
• 50만원 대여 증거
이체 내역 또는 차용증
• 내용증명 발송 증거
우체국 발송 확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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